| 번호 | 6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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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청호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건기법 개정(안)에 극력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물의 품질확보
국가 기간산업 활성화 기술인력의 실업 방지 건설산업 시스템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리업무를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대다수 국책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일손이 한가해진 기술직 공무원의 밥그릇 보전을 위해서 엉뚱하게도 감리제도를 축소하려는 발상이 아닌지 지극히 우려 됩니다. 거시적이고 대승적이고 국가의 번영과 복된 미래를 위해서도 감리제도는 철저히 보강되고 정착 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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