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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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41
의견제출자
노태균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책임있는 건설공사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취지에 역행하여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도 철저한 책임감리제를 적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발생된 문제점을 초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