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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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40
의견제출자 유상욱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관련 반대의견
내용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붕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겨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1153424_건기법개정안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