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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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세길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제도의 후퇴와 제도의 정착에 방해되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 상,하수도공종의 책임감리공종에서 제외함은 감리전문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은 물론 국민의 식수복지 및 환경의 퇴보를 가져오며,
- 기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중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지 됨함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보고있는 차 또 다시 감리환경을 저해시키는 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가는 이지경은 한심하기 착이없는 전시행정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책임감리제도를 초심으로 돌아가 선진화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재고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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