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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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상현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제2 제3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을 바라는가? | ||
| 내용 | 제도의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출발했다. 부실이 줄었다고 감리를 축소하자는 건데 상은 못줄망정 일자리를 줄여 밥숱가락을 빼앗는다면 과연 이정부가 친기업이며 친서민 정부인가? 더구나 지금은 건물이 다양화 복잡화 되면서 전문기술자에 의해 감리토록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때다.그럼에도, 대상을 축소하여 감리제도 자체를 고사기키겠다는 정부정책은 3만 감리인을 배신하는 행위며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앞장서 건설후진국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