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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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73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건 아니지요 한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인원이 적은 영세한 업체들은 현장에서 시공하기 조차 바쁩니다. 실적을 일일이 구분하고 있을 여유가 있나요?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이럴 시간에 실제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하나라도 해결하는데 힘써주는게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