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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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기감리원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 | ||
| 내용 |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 건설공사에서 책임감리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함.건설기술관리법에 전기분야 감리제도가 빠진것 자체가 건설기술관리법이 제대로된 감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임.안전,품질,공정관리 등 총망라한 감리를 제대로 할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제도 폐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전기감리를 하도록 해야함.전기감리는 보조감리지 어떻게 책임감리가 될 수 있는가?따라서 전기감리에서 책임감리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