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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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84
의견제출자 김상곤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공종축소와 권한축소가 왜 선진화 입니까? 완전 퇴보입니다.
내용 책임감리의 공종 축소와 권한 축소를 왜 선진화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도입된 책임감리를 축소하여 이젠 부실공사를 그냥
방관하겠다는 겁니까?
조만간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이 고시 되고 이로 인해 책임감리원들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현 단계에서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리의 공종과 권한을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축소할려고 하다니 이건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책임감리 공종 축소, 권한 축소 반대!!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