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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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76
의견제출자 차달성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내용 건설관리기술관리법 개정(안)은 장시간 심사숙고 하고 여러 의견들을 받아 개정에 착수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묻어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가 선진국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금번 개정되는 내용중 일부는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고 선진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생각이 앞서 저의 바램을 첨부로 올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과 생각에 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1110313_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