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73
의견제출자
이재명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축소 절대 반대!!!!!!
내용
건설시장의 국제화 및 초고층, 대규모 공사현장의 증가로 인한
사고의 위험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편의, 안전 및 품질, 시공등 건설관리의 강화(책임감리권한 강화 및 활성화)
를 필요로하는 지금!!
오히려 책임감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가 몹시 우려됩니다.
따라서 책임감리 축소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