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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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안식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누구를위한 건기법개정(안)인가? | ||
| 내용 |
- 현재의 책임감리제도는 삼풍백화점및 성수대교붕괴로 인한 많은 인명의 손실로
국민들의 여론에의해 의해 도입되었고 이제도가 정착된후 시설물의 품질향상및 안전 사고 또한 대폭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따라서, 금번 건기법개정(안)중 단순 반복적인 공종이라 하여 책임감리의 대상에서 제외 함은 옳지못하며 단순반복공정과 안전의 문제는 별개사항이고, 차후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유지관련 예산은 건기법개정으로 인한 절감액을 능가할 것이므로 졸속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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