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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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순일 | 등록일자 | 2020.12.30 |
| 제목 | 즉시철회 요청합니다 | ||
| 내용 |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받기 위하여 1년간의 공사 관련 현황을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게되면 업종별로 신고하는 것을 더 세분화하여 그것도 한 곳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에 실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서류들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두 기관에 해야 하는 행정적인 소모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면 현행 접수하고 있는 기관에서 세부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한개의 새로운 기관 즉 국토부 산하기관을 만들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이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쓸데 없는 기관하나를 더 만들자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안은 불필요함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내용으로 밖에 이해 되지 않습니다. 즉시 철회 요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