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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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28
의견제출자
김병국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잘 만든 법은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법은 어떻게 될까요?
법을 만들때는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법을 어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법안이 개정이유에 맞게 만들어진 법안인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철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