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23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사고와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 불신에 기인한 책임감리제도가 이제 막 정착되어가는 이 시기에 책임감리대상 공사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적 입법예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며, 근시안적인 이번 축소 입법안에 대해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