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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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121
의견제출자 구교환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반대, 위탁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이 사라집니다.
내용 국토부 산하기관은 늘어나겠지만...
실적신고때마다 업체에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위탁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