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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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03
의견제출자
김만태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시대착오적 책임감리 축소 반대
내용
경험있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와 시공부실의 원인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고 부실공사를 막는 역활을 한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는 감리를 보다 강화하고 세분화하는데 시대 착오적인 탁상공론적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