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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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원현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 축소 반대 | ||
| 내용 |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의 책임감리 제외는 한마디로 시민들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 민국 건설공사 중 시민들에 가장 가까이서 행해지는 공사가 무엇입니까.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의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에 따른 피해를 법을 제정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받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시민들이 받습니다. 또한, 책임감리 수행으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의 품질 및 안전 공사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시공사와 발주청과의 부적절한 관계(저질자재사용, 부적절한 설계변경, 뇌물등)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