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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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95
의견제출자 오성훈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분야 축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특히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의 제외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시설의 사용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예산낭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게되므로 공사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책임감리분야 제외를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