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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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895
의견제출자
이원석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실적신고 이원화는 불편하고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영세업체들은 규제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건설업 포기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더 어려우라고 나눠 버립니까? 이러면 실적신고 하느라 몇 달을 써야할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