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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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84
의견제출자 예술가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공종축소 반대
내용 책임감리 공종 축소?
공종축소를 하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분명한 것은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있는데, 정책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군요!
소수인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부탁합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