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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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81
의견제출자 방명수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건기법개정 책임감리 축소(안)반대
내용 건설현장의 실태를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눈감으면 아웅하는식으로
부실공사와 비리가 많은 실정으로 견실시공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책임감리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책임감리 축소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