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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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진우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감리원 축소방안에 적극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라는 취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선방안의 입법예고에 정말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공공주택등이 단순작업공정으로 보는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국민이 안락하게 보낼 권리가 있는 보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제도를 제외시킨다??. 날치기 공사를 한다해도 아무런 재제가 없는 나중에 밝혀져 처벌한다 해도 이미 국민들은 피해를 받은 다음일텐데도 말이죠...제발 탁상행정으로 졸속으로 법을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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