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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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형호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상수도,하수관거 등의 공사를 제외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일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땅속에 묻히는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는 현재도 그동안의 부실공사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공사들입니다. 이런 공사에 대해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결정입니다.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가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입법예고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