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27 | ||
|---|---|---|---|
| 의견제출자 | 안상준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개선인지 회귀인지.. | ||
| 내용 |
감리제도가 여러가지 부정방지하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제도조차 일부분에서는 이해관계에 상응하여 압력을 가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는 계신지..
선진국에서는 감리원에게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니 입법하시는분들은 현실을 알고 감리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건지 의문이 가네요. 차라리 개선이란 말을 쓰지마세요. 이건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