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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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20
의견제출자 윤창호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축소반대
내용 요즘 한창 TV 등 방송 매체를 통하여 “물을 대신 할 수 있는 것 은 물 밖에
없습니다”라는 공익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시설도 물 재생 센터로 이름을 고치고
또한 외관까지도 초 현대식 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에서는 “하수도 공사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를 도입 2011년부터 하수도 공사 착공 시 하수도 공사 전문 기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하수도 공사에 종사 이 모든 상황 들이 책임 감리 제도를 없애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