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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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중수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감리 업무 축소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 | ||
| 내용 |
ㅇ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책임감리 제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는 부단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도 잘 압니다. ㅇ허나,지난 성수대교 붕괴 후 부실시공의 대명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과 국가 품격 의 저하로 많은 고통을 이겨낸 지금,우선의 예산 절감을 위한 감리업무 축소는 근시안 적인 정책이라 생각 되며 본 입법예고 한 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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