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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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87
의견제출자
서인식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오죽하면 장기무주택자 이겠습니까?
내용
서울에서 아파트 쓸만한거 한채 마련할려면 돈이 얼마든줄 아시지요? 웬만한 소득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무주택자이고 능력되면 시프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무주택자이고 부양가족 많으면 되는 것이지 뭐땜시 소득제한합니까? 시프트가 영세민용입니까? 말도안되는 억지민원과 여론때문에 그 좋은 정책을 바꾸시다니요? 그리고 법이란 원래 소급적용은 불법입니다. 좋은 제도 바꾸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