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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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완형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건설기술 관리법 입법 개정과 관련된 감리분야 축소 반대 | ||
| 내용 |
정비되지 않은 시가지 및 골목길을 파헤쳐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모를것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오수, 또한 악취를 경험한다면 물론 공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빨리 해보려고 하지만 감리단이 이를 평가하고 엄격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된 상,하수도 분야의 축소는 환경오염의 주법이 될 것이며 국토 발전에 크나큰 저해를 가져오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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