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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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68
의견제출자 오동수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 축소 반대
내용 건설기술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리의 축소는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도 대치되며, 4대강은 잘 살려 놓고 물고기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이 마시고 버리는 물은 비전문가 집단에 처리를 맡긴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하향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항으로 정책 입안자께서는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첨부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0144907_책임감리축소 반대_첨부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