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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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674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즉시철회 하세요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잘유지되고 있는데 신고를 이원화 하다니요... 그냥 지금 잘 유지대고 있는데로 내버려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