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0641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발주자는 개별 기업의 전반적인 능력과 실적을 검토해서 결정하지, 유지보수 어느 한 분야의 실적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을 것인데, 현실은 너무 모르고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