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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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원석 | 등록일자 | 2020.12.29 |
| 제목 | 의도를 알 수 없는 입법이고 반대합니다. | ||
| 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없어지면서, 건설업체의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적신고에서 공사 구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키스콘이 따로 받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 구분 신설을 하겠다는 목적과 키스콘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특별 업종으로 다시 되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이 의미가 없네요. 고생하면서 개편해놓고 개편이 무의미하도록 번잡하게 만드는 건 무슨 의도로 그러시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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