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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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395
의견제출자
이원형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관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상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기존의 법을 복잡하고 어렵고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아니라 쉽고 간편한 누구나 공감하는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