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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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 홍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감리축소 입법예고는 내용 절차상 중대문제있고 취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 ||
| 내용 |
이런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법안은
정부 발주처 감리업계 감리원 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하는데 과연 가장 중요한 소비자 들의 의견이 참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임대주택도 입주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책임감리공정에서 제외했다는것은 절대 이해할수 없읍니다. 책임감리축소에관한 전 건설부장관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이담긴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취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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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10125459_책임감리축소반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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