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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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06
의견제출자
국일호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공사의 사각지대 지킴이가 감리원인데 실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진행과정을 지켜보고나 감리제도를 축소하려는지요.
그나마 감리원이 파수꾼 역활을 해주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데, 감리제도 축소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아둔한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합니다.
감리제도가 축소되면 동반되는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닙니다.
축소할게 아니라 적극 확대시행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감리축소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