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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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01
의견제출자 전기기술자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폐지에 찬성! 찬성함!!
내용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의 전기공사는 책임감리대상에서 무조건 폐지해야 함.전기분야 기술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력이 없다고 안쎠주고,22.9KV배전선로 전공으로 수년간 시공경험이 있는데도 안쎠주고..이 기회에 감리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전력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소방,통신 등)인 악법들을 즉시 폐지하여야함!모든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원화하고 대형화해야 감리원의 처우개선이 향상되고 발전된다고 강력히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