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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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두한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의견 | ||
| 내용 |
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관계자 여러분 정중히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지방의 소규모 회사들은 오늘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안감힘을 쓰며 몸부림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보편적인 논리로 국민 다수자를 위한 제도개선인가요 아니면 행정의 편익을 앞세워 몇몇 대기업 그리고 이해 당사자를 위한 독식하기 위한 제도인가요? 재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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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10094706_개정안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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