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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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95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고시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각 협회에서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등에 관한 위탁업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괜히 신축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고시안은 업체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