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9769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제발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내용
법안을 생각할때 업체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개정하려는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몇명의 내근직 직원으로 수만가지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간소화시켜주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잘 해오던 업무의 처리기관을 굳이 나누어서 혼란만 초래하면 정부에 대한 불만 만 터져나옵니다. 개정안을 철해해주시기 정중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