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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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58
의견제출자
이상락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감리제도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입법예고중인 책임감리업축소는 건설산업을 80년대로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시공이라고 감리공종에서 뺀다는건 결국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주민이 감리를 하지않아서 좋을까요? 그럼 시공사에서 많이 지어봤으니 대충지어도 매번 하자없는 집을 짓습니까? 국민의 편의를 위하는제도가 아님을 누구나 다 아는데 ...감리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