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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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태호 | 등록일자 | 2020.12.28 |
| 제목 | 개정반대 | ||
| 내용 |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신규와 유지보수 실적을 구분관리가 가능한데도, 기존 위탁기관에서 한번의 신고로 시행가능한 일을 건설업체한테 2중3중의 행정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규제이며 소규모 건설업체에게는 과중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디.아울러, 건설산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결국 추가적인 국민세금의 지출이 될텐데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지 , 예산낭비없이도 현재의 위탁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것이 가능함에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제보다는 젯밥(국토부의 기관 확장,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