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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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49
의견제출자
감사원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축소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에서 헛점은 퇴직하는 공무원이 유입되어 물을 흐린다는 것이고 사전적격심사 또한 공무원위주의 제도 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왜 책임감리를 축소할려구 하는지?? 과연의도는 무엇인지..결국 책임감리폐지에 따른 공무원들의 부정부폐를 야기시키기위함인지?? 선진국으로 갈수없도록 공무원들이 막는군요..책임감리축소 정말반대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감리를 누구나 특히 공무원들이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