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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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46
의견제출자 왕재성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오호통제라! 이건 아니잖아요! 개정안 반대!
내용 이 개정안은 개혁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 더더욱 아닙니다.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공상 차이가 있습니까? 왜 굳이 구분하여 관리합니까?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란 좋은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이때 업계에 혼란주고, 부담주는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