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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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0
의견제출자 김영식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 반대
내용 책임감리 대상공종의 축소를 위한 관련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단순 반복공정들이라 대상공종에서 제외한다함은 각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 건설현장의 내용을 도외시한 어불성설이며, 생활민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종들이란 점을 상기하시기 바라고, 이에대한 입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