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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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03
의견제출자
임미혜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영역 축소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 감리 영역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법입니다.
감리제도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 들었는데 경제 논리로만 감리를 축소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일한 생각입니다.
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더욱더 감리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여 폐기되어야 하고 보다 더 감리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