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99 | ||
|---|---|---|---|
| 의견제출자 | 이병기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감리축소안 절대반대 | ||
| 내용 | 걸설공사 현장에는 항상 부실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건설업체나 하도급업체는 항상 경제원리를 우선 하므로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축소를위한 입법예고는 이제 자리잡혀가는 건설현장의 감리제도를 근본부터 흔드는 시대역행적인 사고라 생각하여 절대 반대를 주장합니다. 사고만 나면 SAFETY KOREA니 뭐니 외치지 말고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감리제도 오히려 더욱더 확대시켜서 경제원리만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건설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