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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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68
의견제출자
김철하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감리제도 축소 결사반대
내용
감리축소 제도 및 발주처 역활강화 관련 결사 반대 입니다.
그동안 감리제도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리원은 그분야의 최고 기술자 입니다. 최고 기술자의 역활을 약화하고 해당 공무원의 역활을 강화하면 각종 부조리가 판을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주처의 불용인원은 대폭축소하여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