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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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책임감리축소 결사반대 | ||
| 내용 | 1994년 부실공사 추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책임감리 제도가 16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덧 정착단계에 이르러 명실상부히 부실공사 추방에 기여해 왔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책임감리 제도가 있었기에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등과같은 국제적 망신이 될수도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예방할수 있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지금 입법예고된 일부집단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책임감리 축소와 같은 졸속입법은 취소되어져야 마땅한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