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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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97
의견제출자
김기동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소득제한 입법추진 사기꾼 아니면 할수 없는일임2
내용
셋째, 현재 신혼부부특별공급 5인가구 맞벌이 소득제한이 월 520만원인데 20,30대 어린 신혼부부 소득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소득을 비교가능? 50%만 증액해도 월 800은 인정해줘야함.
넷째, 주택은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완전 개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