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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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경 | 등록일자 | 2010.05.05 |
| 제목 | 시프트소득제한문제 | ||
| 내용 |
250자는 너무 하네요
시프트는 주거지를 투기대상이 아닌 서민을 위한 사는 주거지로서의 개념인 것이고 전세보증금이 최소1억은 필요한 것이기에 결코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닌 것이며 연봉1억인자도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0년이걸리는 현상황에서 시프트는 정말 좋은 서민(연봉이3천이든1억이든)의 주거안정정책입니다. 그런데 중형평형에서 소득제한을 둔다는 것은 시프트의 근본개념에 반하고 결국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과동일하게 될 것이어서 충분한 검토후에 발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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